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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입급감에 추경예산 '고민도 깊다'취득세 등 갈수록 감소...1000억대 요구에 절반은 '삭감 불가피'
이한영 기자  |  hy73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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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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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종시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 33만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대내외적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자원이 날이갈수록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꼽힌 취득세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춘희 시장(사진)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지방세 재원의 주요 항목이었던 아파트 취득세 수입이 한 때 46%대까지 차지할 정도로 좋았지만 세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15.8%대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시 재정의 어려움을 시인했다.

시로서는 정부시책과 맞물려 지출이 불가피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와 국비보조 사업 증가, 법적 의무적 경비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8월 초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추경예산의 사전 심사 및 조정안 제출을 둘러싸고 예산부서의 고민도 깊다.

실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제2회 추경 규모는 약 1083억원(일반회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입이 52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예산부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예산관련 담당자는 "기본적인 인건비 외 국비보조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설계비 등), 쓰레기 대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채발행 등은 검토하지 않고 예상세수규모에 맞춰 살림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입담당부서로부터 하반기세수현황을 받아본 후 세수결함관리 등 전반적인 재정상태와 현안사업 해결방안등에 대해 올 하반기 정리추경에서 다뤄볼 것"이라고 말해 긴축운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세종시로서 부담해야 할 재정압박이 점차 심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일선 지자체들이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일부에서 거론된 차입금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정난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세수를 견인해왔던 지방세(취득세) 또한 정부의 '투기지역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감소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세종시의 재정난은 날이 갈수록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세종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편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은 이달 말까지 실국장이 참여하는 집행부 조정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초 최종안이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된다.  /세종=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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