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자치와 지방교육가치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사업 정비' 1· 2단계를 완료하고 총 711건을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정비는 불필요한 교육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단위학교의 사업 추진 편의성을 높여 수업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의 관행적 교육정책을 1단계 학교자치영역(교육정책사업정비)과 2단계 지방교육자치영역(일반정책사업정비)으로 나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단계 정비결과는 내달부터 수립되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단계 정비 결과는 현재 추진되고 있다.

　2단계 정책정비사업은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에 대한 규제적 지침이나 법령의 정비 △학교로 권한위임과 이양 △학교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 및 지원 △관리방식의 시책사업 최소화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중점에 두고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추진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업무 △원어민교사 주택 계약 및 집행 업무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미세먼지 환기장치 필터 교체 △보안 시스템 유지 관리 △학교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등을 2단계에 추가로 이관해 교육청이 직접 추진한다.

　또 △초등 장학활동 △학생평가 학부모연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감독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은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관리하던 방식의 각종 목적사업비에 대해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로 교부하며 비품 기준 단가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비 개선과제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업들을 축소·통합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전수 정책사업정비 추진위원장은 "학교가 교육청의 하급기관이 아닌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자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최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