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경제교류 강화해
수출규제 돌파 입장 밝혀
美 등 방침 상반 충돌 예상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일 경제 갈등과 관련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경제규모와 내수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방침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의 평화경제는)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평화경제야 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문제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화경제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두에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역량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2벤처붐 조성으로 혁신창업에 과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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