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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
지소미아 연장은 "계속 검토"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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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6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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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6일 "다시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게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는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또 "일본 경제보복 조치뿐 아니라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한다"며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주셨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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