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유 5개교, 초 70개교, 중 26개교 등 총 101개교 대상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까지 동부지역 공립 유·초·중학교 총 101개교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다.

동부지역 공립 유·초·중학교의 토지 225필지 161만382㎡, 건물 765동이 대상이며, 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을 확인하고 무단 점유재산 색출, 유휴재산 발굴 등을 통해 공유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에 나선다.

특히 사인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진운 재정지원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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