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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양국에 이롭지 않아"국민경제자문회 전체회의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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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1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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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면서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엽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면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일본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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