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국토부 R&D 과제 중 상당수가 조기에 중단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희 의원(천안갑)은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출한 국토부 R&D과제 조기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14개 과제가 중도퇴출 되면서 연구결과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국토부 R&D과제 중에서 조기중단한 과제는 14개 사업이며 조기종료는 1개 사업으로 분석했다.

조기 중단 14개 과제는 △경영악화로 자진포기 3개 △전문기관 중간평가 결과 8개 △감사원 감사결과 3개로 총 297억원이 이들 과제에 투입됐으나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1억 2000만원을 환수하고 나머지 205억 8000만원은 혈세 낭비가 됐다.

중단 사유는 △중복과제 수행 △주관기관의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등 R&D 참여기관들의 이해와 책임감이 낮았다는 평가이다.

실례로 감사원 감사결과 A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정부출연금  33억여원이 투입된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에 참여하거나 주관했으나 연구와 무관한 자체 사업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2억 4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업체는 2015년 조기중단 평가 후 2029년까지 R&D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내려졌다.

B대학은 지난 2012년부터 수행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에서 기획부터 부정한 과제임이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조기에 부적절한 과제를 발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조기중단 과제들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부당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 것을 몰랐거나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다"며 "R&D는 국민들이 눈먼돈이라 여길 정도기 때문에 사전 관리, 참여제한 강화 등 앵무새처럼 반복적 조치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철저한 기획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