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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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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7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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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꼽혔던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는 17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시는 물론, 일선 정가는 진위여부 확인에 바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대선공약이 무산된 이후, 같은 해 2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소식이 어느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있다. 한 쪽에서는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실상 무산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혹여라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집무실 설치를 포기했다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전해지는 소문이 기사화된다면 그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세종집무실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그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가 의뢰했던 국회 세종분원 설립용역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제1안부터 5안까지 득과 실을 분석하고 선택을 하라는 방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세종집무실이 정치적 이슈화로 흐를 경우 그것은 표심얻기용이나 충청권 민심달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일선에서 보도된데로 세종시에 집무실을 만들 공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규모보다는 집무실이 있고 없음에 따른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공간이 있고 없고는 핵심이 아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에 따른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문제 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 측면을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류 속에 모든 시선은 청와대로 쏠릴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방분권과 업무 효율성 등을 들어 그동안 제2집무실 설치는 객관적으로 당위성을 인정한 사안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뒤늦게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일단 흘리고 반응을 보자는 식의 발언과 보도형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 무산된 것은 접어두고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집권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청와대는 국민 앞에 보다 솔직한 자세로 전과 후, 그리고 현재진행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국정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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