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 지방정부 위기 극복 5대 선언' 실행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7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연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위기 극복 5대 선언'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범정부재정 태스크포스(TF)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2단계 재정 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에는 최종안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 개정·제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안에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2020년 21대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지방 4대 협의체·분권 단체·학계 등과 연대하고, 각 정당이 지방분권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관련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 △재정 분권, 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 거쳐 실행 △지방소멸 위기 적극적으로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 5대 과제 실행을 약속한 바 있다.

공동회장단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반기문 국가기구환경회의 위원장 주재로 오찬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는 소각장이 과다 집중돼 있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이에 따른 국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적극 건의했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회장단회의는 기존에 서울지역에서 개최돼 오다가 지난 회의에서 권역별 개최가 논의된 후 청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