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설전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한국당 첫 주자로 나선 권 의원은 조 장관에게 질문을 시작할 때부터 '장관'이라는 호칭을 빼고 "법무부를 대표해 나오라"고 몰아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경을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저는 현장에 없었다. 그 뒤에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개인적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밀어붙인 '적폐수사'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창훈 검사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사죄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고, 조 장관은 "변 검사의 비극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권 의원이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자 "저는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고, 권 의원은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권 의원은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조 장관이 태광그룹 장학재단 행사에 참석한 문제 등을 지적했고, 조 장관은 "장학금 수여 행사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다 모이게 돼 있다. (거마비는) 받은 적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권 의원은 조 장관이 과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당시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탄원서는 조 장관이 서울대 법과대학원 교수 시절인 지난 2011년 4월 15일 작성한 것이다.

1994년 태광그룹의 장학재단인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버클리대에서 유학한 조 장관은 탄원서에 "재단의 도움 덕분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 회장이 기여한 장학, 학술 공헌활동을 고려해달라"고 썼다.

조 장관은 탄원서 제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벌 장학금'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해외 유학을 가는 데 있어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과 달리 돈이 들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지원했고 선발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재벌을 앞에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다. 이것만 해도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권 의원이 "범여권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대통령을 의식해 물러나라고 말하지 못한다.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조 장관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래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묻는 권 의원의 말에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겠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만 답했다.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던 권 의원이 질문 도중 '조 장관'이라는 말을 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리 내 웃으며 조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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