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업무보고서
文 대통령, 마련 지시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미에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부분 검찰의 수사방식이나 관행 조직문화 등에 대한 불만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백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대통령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고라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확인했다.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검찰 개혁안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만약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단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혹시나 받을 우려, 혹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 조치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법무·검찰 개혁이 검찰개혁단을 통해서 의견 수렴 등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또 구체적인 작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업무 보고 자리에 없었는데 이날 검찰개혁안 제시하라는 지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부분은 내부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법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언론에 다 배포될 것이니 당연히 검찰총장에게도 이 말은 전달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저께(28일) 서울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구호가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고, 어제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했는데, 어떤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부분으로 그 것을 다시금 잘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개혁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검찰과 법무부에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고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업무 보고 관련해서 지시한 것이 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지시를 했다.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법무부에게도, 또 검찰에게도 각각의 다른 역할들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따로 만나 보고받거나 면담할 계획은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아직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보고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의견 전달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