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리하게 수사 진행" 반박
野 "강경하게 검찰 수사" 독려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강경한 표현으로 검찰에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어망을 치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고 비판하면서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합세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 수색에 투입된 유일한 여성 검사였던 김모(46) 검사에 대해 친여(親與) 성향 네티즌들이 인신공격을 가한 것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테러를 당했다"며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 '누가 더 예쁜가', , '욕하기 미안한 얼굴이다'. '반정부시위하게 생겼네'등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다"면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느냐"며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어도 국회가 여과되지 않은 그런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 장관과 가족이 두 달 동안 당한 게 그 여검사의 수백배에 달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정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 인물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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