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검찰 개혁 필요성 드러나"
韓 "국민·민심의 승리로 본다 "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때가 늦었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조차 못 본 체 하더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위기가 오고 나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며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 표명에 대해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민정수석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결국은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국 사퇴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며 "검찰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충실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 장관 사퇴 발표와 관련해 "사실은 어제 얘기를 좀 들었다, 예상하고는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충주·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도 이날 ‘조국 사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 조국 사태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불공정한 사회는 안 된다’는 절규이자 반칙과 특권으로 정직한 노력을 유린한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거였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대통령에 있다. 당시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었으므로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였으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론이 분열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이에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 사퇴로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 반드시 공정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유관기관은 대입정시 확대, 로스쿨 우회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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