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앙부처·지자체별 집행내역 점검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기획재정부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11개 중앙부처 차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요청한 것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보강 역할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에 대해 장·차관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면서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방위사업청·국토교통부 등에서 철저한 집행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자체를 향해서는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상대적으로 집행 장애 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지자체별 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 시 집행실적 반영 등 유인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 부진 사업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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