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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주민참여예산 반영 '0%'대전 0.078%·충남 0.118%
세종 0.131%… 전국 평균 이하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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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0  1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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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올해 충북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 비율이 '0%'로 나타났다.

대전은 0.078%, 충남 0.118% 세종 0.131%로 모두 전국 평균 0.139%에도 못 미쳤다.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충북도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4조479억1200만원이다. 

2018년 3조7151억8700만원보다 8.95%(3327억2500만원) 증가한 규모다.

반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2018년 1769억8300만원(4.764%)이 반영됐으나 올해는 0원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0%인 곳은 충북을 비롯해 울산과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주민참여예산 반응 비율은 지난 해 0.085%에서 올해 0.078%로 낮아졌다. 충남은 지난 해 0.100%에서 올해 0.118%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 0.139%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지난 해 0.612%에서 올해는 0.131%로 급락,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소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도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난 해보다 반영 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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