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전담 특허심사 체제,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특허청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2·3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특허청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 국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4국 25과 10팀 931명이었던 특허 심사 조직이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된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등 6개 과·팀을 설치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 심사한다.

우선 심사는 최종 결정까지 5.7개월이 걸려 일반 심사보다 10.7개월가량 심사 기간이 짧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특허 동향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한다.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

특허 심사·심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5명 늘려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아 공정경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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