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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재의결 요청'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원발의 개정으로 91억원 사용 못 할 처지
이한영 기자  |  hy73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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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3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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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중구가 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의원 발의에 대해 재의결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지난 21일 중구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과 설치를 권고해 대전 중구는 2017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현재 91억원가량을 보유 중이다.

중구는 2017년 6월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 44억원의 조기 상환으로 전체 지방채 122억원(이자 포함)을 모두 상환한 후, 구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2017년 7월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중구의회의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기금의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한 행정안전부의 기본방향을 반영해 조례 3조(기금의 용도)에 5가지 경우를 용도로 규정했다. 

지난 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중구의회 A 의원이 3조 기금의 용도 4호 조항(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 하자, B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4호 조항을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 발의했다. 

B 의원의 수정안에는 건립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신축하지 못하는 석교동과 오류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전 문제와 공간협소 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1, 2동, 중촌동 등의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도 포함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정안정화 기금 수정조례안은 중구의회 재적인원 11명 중 출석정지 징계 중인 1명의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2, 반대 8로 결의돼 결국 4번 항목이 삭제됐다.

지방재정법 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3항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른 중구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충실히 법을 이행한 것인데, 조례 3조 1항 4호 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형사업 추진에 그동안 조성해온 91억원의 사용을 막은 것이다. 

지난 14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80개 지방자치단체 중 91%인 7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넣으며 중구와 같이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해 조항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구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중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 1항에 따라 중구의회는 중구의 재의요구안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의해야 한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중구 주민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원도심의 한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13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겪고 있는데, B 의원의 수정 발의안처럼 91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수용 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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