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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종료갈등 첨예 구룡공원 1구역
일부 민간개발 해법 찾아
제외된 2구역 매입 등 과제
박재남 기자  |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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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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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10차 전체회의에서 한범덕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18일 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거버넌스는 그동안의 운영과정과 합의된 내용들을 보고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 관리방안으로 △총괄조정을 위한 총괄기획과 운영 △민간공원개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계 수립을 권고했다.

또한 합의사항으로 2020년 최초 실효 이전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시의회가 시민에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다.

지난 8월 19일에 첫 회의를 시작한 거버넌스는 3개월 간 총 10차례의 전체회의, 36번의 실무TF회의를 거치며 순탄하지 않은 논의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최종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거버넌스는 2020년 7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실효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수 조성시설의 우선순위 결정과 소요예산액을 산정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기본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원칙과 기준을 준용해 구룡공원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민·관이 함께 방문해 자문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 주민들과 구룡공원 토지주를 수차례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구룡산대책위에서 민간공원개발의 불가피성을 양해하고, 사업제안사는 수익률의 기대치를 낮추는 조율을 통해 구룡공원 1구역 면적의 13%(전체면적의 5%)만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협치의 과정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거버넌스는 과제도 남겼다. 

구룡공원 2구역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민간개발 등을 기대했던 이곳의 토지주들은 최근 등산로를 폐쇄하면 반발하고 있다.
시 역시 보상비가 1313억원으로 예상되는 2구역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 거버넌스가 보전 필수시설로 정한 도시공원과 도로, 녹지 등을 보전하는 데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버넌스가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 등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버넌스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들은 "갈등을 거버넌스로 풀어나가려는 자체가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방희 공동위원장은 "이번 거버넌스가 앞으로 청주시의 민주주의 행정에 큰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시각의 차이가 있다. 다름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버넌스가 보여줬다"며 거버넌스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거버넌스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버넌스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9차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까지 공개돼 있으며, 마지막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은 다음 주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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