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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소멸위험지역 대비해야이장희 충북정론회장·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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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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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창] 이장희 충북정론회장·충북대 교수

충북의 고용상황은 고용률이 69.2%로 전국 5위로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사항인 실업률은 1.9%로 전국 3위이며, 전국 평균 3.0%보다 훨씬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5.4%로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취업자 현황은 전년 동월대비 9천명이 증가했다.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우수한 현황지표가 있으나 15-29세는 감소하고 50, 60대 이상은 증가하는 등 취업인구 구성에서 ‘청년층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라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아쉽기만 하다.

또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는 동시에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증가하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보험자와 상용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고용의 질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 다소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이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 전기운수통신금융과 건설업이 감소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1주간 36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증가해 취업자 증가폭보다 인구증가폭이 커짐으로 인해 고용률이 하락했고, 경제활동인구 소폭증가 및 실업자 감소로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우리 충북의 현실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가 지표의 큰 핵심적이고 중심이지만 우리지역의 인구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취약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재생산기준상 붕괴위기이며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지수는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인구를 65세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방소멸지수는 저위험지역, 정상지역, 주의단계, 소멸위험진입, 소멸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되며 0.5미만이 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3%가 위험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가임여성의 2배 이상으로 생산능력이 급감한다는 것이며, 전남의 경우 0.44로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된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 241개 읍면동 가운데 31곳을 제외하고는 위험지역에 포함되는 등 소멸위험지수가 악화되어가고 있다.

충북의 경우 0.68로 남부지역에 비해 양호하지만 금년도에 음성과 제천이 신규 포함됨으로 인해 남부4군과 북부 2개군 등 청주, 진천, 충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늘어가는 시군구 숫자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3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멸위험이 높을수록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았으며 10%정도에 불과해 과도한 복지지출보다는 재정자립이나 교육문화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과 교육환경 열악, 지방재정의 악화 및 일자리 감소, 지역산업쇠퇴와 고용위기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대정책의 비전이나 전략이 크게 미흡하고 출산장려금이 이벤트행사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충북 도내 노사분규가 거의 모두 종료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과 클러스터화를 추진해 소멸위기 시 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충북 상성(相成)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며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통합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9일 개최된 충북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상생협력을 통해 인력양성 및 지원을 협의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적 일자리 창출노력도 병행 계속 추진하기로 해 노사민정 협력과 평화의 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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