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조국 딸 때문에 긴급 마련된 대입개편'안'에 불만족이다. 학종파와 정시파가 다 불만족을 표하고 있다. 학종파는 "다양한 교육활동 위축"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시파는 "진보 측과 타협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내놓으면서도 '균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100% 옳다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중요한 것은 학종과 정시의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와 학종이 비슷한 비중이 되면 수험생 입장에선 수능과 함께 내신도 중요해진다. 비교과 활동 등 '스펙'의 대입 반영을 차단하면 학종에서의 내신 역할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교육부가 늘리려는 사회통합전형도 내신 중심인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도록 권고했다. 수능·내신 모두에 직결된 국·영·수 교과목 학습과 시험이 중요해진다.

서울 소재 대학 16곳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늘리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활동(동아리·봉사·수상경력·독서)을 폐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자 정시 확대, 학종 유지를 각각 주장해 온 양측 모두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시 확대 측은 "정시 확대의 폭은 기대에 못 미치고, 학종의 개선도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학종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입시 부담 완화엔 기여하지 않으면서 공교육을 한층 위축시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교육부의 고심을 이해한다. 하지만 양쪽 다 불만족을 줄일 수 없었다는 게 개편의 한계점이 아닌가 한다. 학종이 불공정 논란에 휘말린 근본 원인은 '교사의 주관적 평가·기록'과 '대학 입학사정관의 깜깜이 선발'에 있었다고 본다. 근본적 처방 없이 비교과 활동의 대입 미반영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점이 이번 개편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논술 전형, 학생부 비교과 활동(동아리·봉사·독서·수상실적)과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2002년 수시모집의 본격 도입 이후 매년 줄어들던 수능의 영향력이 20여 년 만에 커지게 된 것이다. 이점은 다소 긍정 평가 할 수 있다고 보겠다.

개편의 핵심은 16개 대학을 지목해 2023 대입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의 대입 비중이 45% 이상인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를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 정시 40%에 도달하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평균 29%다. 정시 비중이 40%가 될 경우 정시 선발 인원은 총 5625명이 늘어난다. 아울러 교육부는 논술 전형, 어학 등 특기자 전형의 폐지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대입을 수능 위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수능이 필요하다. 논·서술 유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점에 대해서 더욱 심층 있게 연구 검토해서 불만족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5년 후 대입개선'안'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