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自殺)이란 만성질환이 우리 주변에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 강원도 일대 일부 숙박업소나 차량내에서 3~5명씩 단체로 목숨을 끊는'청소년 집단자살'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근본적 대안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자 수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1만 898명)선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7년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가입국의 전체평균 11.9명의 두배가 넘는 엄청난 기록이다.

당국의 예방대비책 절대 미흡

잠시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를 교통사고와 비교 해보자. 2000년 1만 2048에 달하던 국내 전체의 사망자 수가 꾸준한 예방적 홍보대책 등으로 2007년 760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자살자 수는 동기간 6444명에서 1만 2175명으로 오히려 두배정도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4.5월 강원도에서만 총 24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해 이중 14명이 숨졌다. 사망자 거의는 10~20대 청소년 층의 즉흥적 집단행동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자살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무었일까?. 우선 각 해당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1차 책임과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당국의 대안책과 관련예산 부족 등이 이같은 자살율 증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역시 수긍이 간다.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3조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살 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당국은 이 5년간 자살율을 2003년 수준(10만명당 22.6명)으로 유지하고, 2010년까지는 18명 선까지 하향시킨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 종합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한 해 5억여원에 불과한 가운데 지난해 말 별다른 성과없이 프로잭트를 종료했다. 이 뿐인가. 전국의 대학들마다 사회복지과(전공)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으나 관련 교재는 물론 책속 내용파트 조차에도 '자살'을 주제로 한 내용은 찿아보기 힘든게 사실이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근본족으로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예산과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대대적인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울증 환자, 자살 미수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치료 뿐 아니라 모든 학생과 일반인들에까지 인식도 바꾸나가는 대 대안책 마련이 요구 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 사례를 보라

미국의 경우 1960부터 10년간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냐.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냐. 어느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하느냐" 등을 놓고 정부와 의회, 학계 등의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추후 이 논쟁은 "자살은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다"란 결론은 네리고 1970년대부터 정신질환자나 자살 미수자들, 그리고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법과 스트레스. 우울증 대처전략 등을 대대적으로 교육해 오고 있다.

이같은 대대적인 방안책으로 자살율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인 10.1명(10만명당)으로 낮추는 실적을 올렸다. 또 필란드를 보면 1990년대까지 인구 10만명당 30명 이상이 자살해 '자살국가'로까지 불렸던 것이 대대적인 국가 차원의 개입에 힘입어 2005년부터 18명으로 감소 시켰다.

텐마크의 경우는 1990년대까지 20명에 달했으나 사회단체와 학교 측의 대대적인 개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11명)로 낮아졌다. 덴마크는 청소년 층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까지 광범위한 자살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한국.항가리와 함께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율을 보였으나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갖가지 자살예방 사업책에 225억엔(2900여억원)을 투입, 큰 성과를 거두며 우리와 너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확인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자살예방 관련 총 예산액은 549억원에 달하지만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설치 등 각종 간접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현장의 자살 예방 교육에는 총 13억원 배정이 고작이다.

또한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난 단순한 우울증 환자 관리와 초.중.고생 정신건강검진까지 함께 맡고 있어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자살 예방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병원 조두영교수(정신학 박사)는 "자살을 결심한 순간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대략 1주~1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에 반드시 종교계를 찿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의 전조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주위에서 주의깊게 관찰만 한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독의 병'으로 치부되는 자살율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근본적 대안책 마련을 간곡하게 촉구해 본다.

▲ 김영대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