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연초부터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주요국 간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과 육성정책이 더욱 절실한 한해가 될 것이란 견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크게 영향(impact)을 끼친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발전돼 왔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역대최대인 1조488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4141억원 증액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을 돕는 데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3대 인프라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지원에는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분야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00개사를 우대해 지원하며, 최종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들도 지원 신청시 3년간 가점을 줄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다양한 연구개발 수요를 아우르기 위해 18개 사업을 신설해 2807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국 간 경쟁 등이 2020년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할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꼽은 5대 글로벌 이슈는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분업구조(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등이다.

한은은 국제무역질서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는 대신 지역무역협정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판단했다.

글로벌 분업구조 내 중국의 역할 변화도 글로벌 경제 향방을 좌우할 요인으로 꼽혔다.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질적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대내·외 경기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의 기조를 바꿔 중국 정부가 다시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대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