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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소방지휘팀장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
진재석 기자  |  divinecho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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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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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동대처 미흡을 이유로, 충북도로부터 징계를 받은 소방지휘팀장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았던 A 소방관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의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경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검찰은 관련 소방관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중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소방관은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으나, 이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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