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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에 따른 교육홍보 추진충북도, 안정적 정착 위한 특별팀 운영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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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9  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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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익직불제 교육·홍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및 농업인 단체 행사 등을 통한 각종 교육을 진행한다. 시군 담담광제 지정·운영 등을 통해 교육, 홍보실적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공익직불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팀도 구성·운영한다. 

특별팀은 도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농업기술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농업중앙회충북경제지주,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 (사)한국쌀전업농 충북연합회 등 총 10개 유관기관,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오는 5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6개의 직불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일정금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체계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지급단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4월쯤 확정 예정이다.

선택형 직불제는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로 구성되며 기본직불제와 별개로 추가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특별팀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익직불제 공익기능과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업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공유해 안정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인, 소비자, 지자체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해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4~5월 사업 신청을 받아 이행점검(6~10월)을 거쳐 올 연말쯤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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