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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송윤종 기자  |  ehyu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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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7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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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적인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지난 해 10월 25일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며 "이로 인해 쌀 관세 조정 압박과 농업보조금 감액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 적용 중인 핵심 농산물 관세가 70%까지 줄어듦은 물론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인 농업 보조 총액이 50% 가량 감액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관 의장은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등 피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의 우려를 달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정부는 농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인상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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