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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면 입국 금지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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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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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서둘러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유지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자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범위를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지난 2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고안을 통해 "후베이성 외의 중국 지역에서 신종코로나가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해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의 감시 역량, 선별 진료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2주 이내의 중국 거주자를 포함해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은 별도 시설에서 14일간 지낸다. 싱가포르도 최근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금지한 상태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는 현재 봉쇄된 상태지만 이미 대다수 주민이 우한을 탈출해 중국 다른 대도시로 이동했다고 한다. 빠져나간 인원은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제일재경망과 바이두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한에서 출발한 바이두 지도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중 60∼70%는 후베이성 내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로 옮긴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옮겨갔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하고 있다.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가진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인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정지하기로 했다. 

또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 △입국 후 허위진술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바이러스 보균자를 완벽히 걸러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허위 진술을 통한 입국을 막는 완벽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예약 서류 등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는데 예약이 아닌 현지에서 숙소를 정하거나 현찰로 결제할 경우엔 이 마저도 어렵다. 진술의 거짓을 알아내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생활을 한 이후라면 엎질러진 물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가장 큰 생산지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적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라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은 더욱 소중하다. 돈 역시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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