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김성수 충북대학교 교수

창밖에는 모처럼 눈이 내린다. 녹으며 내리는 눈은 분분히 휘날리어 어지럽다. 심란한 오후다. 연일 방송에서 때리는 정치선전도 짜증이 난 지 오래 되었다. 더욱이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진실은 숨길수록 드러난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정치선동을 일삼는 언론매체가 가소롭기 짝이 없다. 과연 그들은 국민이 그들의 말을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중국의 위정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숨기고자 했지만, 어찌되었는가?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한 권력은 전 세계를 바이러스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지 않았던가? 도대체 위정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편타당성 있는 행정을 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보편타당성이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진리 및 그 밖의 가치에 요구되는 것으로서,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두루 통하는 성질을 일컫는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보편타당성 확보를 위해 법이 존재한다. 법은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어 사회의 틀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은 명확한 논리로 정의 되고 적용되어지는 형태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논리의 결정체이지만, 법을 적용하는 주체나 객체가 인간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변적인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법체계의 비인간적인 논리주체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 중심이기 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해석과 적용의 여유를 둔 부분이 정치적인 용도로 변질될 경우에는 법의 핵심은 좌절된다.

역설적으로 보면,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보편타당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보편타당성을 제공하는 빌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보편타당하다는 이유가 어떤 판단기준에서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단기준이 보편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선택된 보편타당성으로 해서 진정한 보편타당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보편타당성은 소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다수로부터 나오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는가? 소수로부터 나왔더라도, 시간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적응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개가 보편타당함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고도 한다. 어떤 형태로든 다수의 의견이 적용된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을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다수의 논리보다는 대개가 보편타당성은 세력이 강한 집단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보편타당성으로 정의되고 적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현재의 삶을 살펴보아도 강한 힘만이 내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하여 타당성을 보장한다. 우리의 선택권을 통한 권리의 행사만으로는 우리의 보편타당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위정자의 생각과 선택에만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칼자루를 쥐어주고, 칼날을 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위정자에게 쥐어준 칼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 장치 하나는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만으로는 우리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위임한 권리가 위정자에 의하여 잘못 적용되었을 때, 힘없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위정자는 우리에게서 권력을 달라하고, 힘 있는 강대국은 우리에게 무한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우울한 질문이다. 이 시대적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국내외적인 정치적 바이러스에 노출된 형태로 유린당할 것이다. 심란한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