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참여와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 전환 목표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 유성구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구민 참여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및 현장 중심 규제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1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선다.

수요자 및 현장 중심 규제발굴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민생규제 혁신공모 참여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5월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다시 재개해 소상공인, 기업 및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규제개혁 톡(Talk)방을 운영해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직원교육도 추진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규제혁신 민감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등록규제 주기적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규제개혁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조성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소상공인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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