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정부가 도입한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대체 지급한다.

도는 31일 긴급재난 생활비를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재정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안에 따라 도가 내야하는 예산은 1000억원 정도다.

충북도와 지자체가 5대 5 부담으로 추진하는 충북형 긴급재난 지원금의 총사업비는 1055억원이다.

정부 지원금과 충북형 지원금을 중복 지원할 경우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2055억원에 달한다.

중복 지급시 예산 규모는 기존보다 배로 커지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427억5000만원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긴급재난 생활비가 담긴 추경안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의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겨 있다"며 "통합 대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도입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 전체 72만2000가구 중 50만~55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충북형은 대상이 23만8000가구다.

충북형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확한 대상자 산출과 관련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지사는 "긴급재난 지원금 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 소상공인과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계층은 별도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자체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 이모씨(40)는 "충북도에서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다"며 "서울이나 경기도 등은 정부와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충북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 지급 지자체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지원금은 예정대로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비용(20%)을 내지 않고 정부 분담 비용(80%)만을 대상에 맞춰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