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공방 … 총선 화두 급부상
필요성 동의하나 지자체별 중복지급 등 논란 전망

 

[충청일보 특별취재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가 강도 높은 공방을 벌이는 등 재난지원금이 4·15 총선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전달을 위한 '2차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 잘하는 여당론'을 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일회성 지원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정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 지원금 중복 지급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유권자들의 지자체장에 대한 아쉬움이 소속 정당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정부 지원론'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 실행회의에서 "선거운동보다 국민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국민에게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되도록 선거 중에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으나 향후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조정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회성 묻지마 지원으로는 코로라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데도 총선 표심을 고려해서 대책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선거전략회의에서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면서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1회성 지원 정책을 전형적 매표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날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통합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처방은 경제 실정 심판이라는 점도 계속 부각하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제는 추락할 데까지 추락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다시는 이런 나라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현금성 지원이냐 근본적 해결 차원의 지원이냐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 지원 대상과 중복 지급 가능 여부 등이 서로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상당수일 것"이라며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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