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하겠다”면서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했다.

이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를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해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을 지원한다.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 공공부문에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연기됐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