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 충주
충주署, 직인없는 서류로 격리시설 퇴소한 중국인 수사
이현 기자  |  sonarma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02  23:12:0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외교 당국 직인이 없는 자가격리 면제 서류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을 벗어난 중국인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중국인 A씨(39)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0일 입국하면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격리 면제 서류를 검역 당국에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격리 면제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 격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A씨는 충주의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다.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던 A씨는 호텔 측 신고로 격리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행정안전부는 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는 “서류 제출 방법을 잘 몰랐을 뿐 위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국 당시 전세기 업체로부터 격리 면제 신청서를 받았고,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뒤 외교 당국의 직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서명이나 직인을 위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서 위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