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바우처 카드발급 개선 등
법령개정 사항 관련기관 건의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 10건의 우수제안을 선정 발표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39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군은 접수된 아이디어 중 규제강화, 비규제 등을 제외한 31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선정 결과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개선', '공기업 인력 활용 계획 수립 때 전문학사 명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 '정부양곡 할인사업 자동공제 미 대상 타 복지급여에서 자동공제 확대' 등이 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응모자들에게는 이달 중 10만원 상당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충북도,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건의사항을 듣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