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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보다는 소비캠페인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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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4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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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서민층에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은 극도의 소비 위축으로 마비 상태에 이른 지역 경제의 축을 돌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좋은 취지와 역할을 갖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시작부터 기부금 강요 논란이 일고 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부도 필요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소비캠페인을 펼치는 것이 정답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다. 경색된 '경제 모세혈관'에 피가 다시 돌게 하려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등은 전액 기부의사를 잇따라 밝혔다. 

반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지원금 신청서가 기부를 강요하는 것 같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부금을 모아 더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식적인 기부 캠페인을 벌이진 않지만 대통령부터 자치단체장까지 나서서 기부의사를 밝히는 것은 공직자나 직원들에게 기부를 하라는 '사회적 압력'으로 다가올 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더해 기부 유도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이 지원금을 최대한 쓰도록 하는 게 맞다. 바닥까지 가라앉은 소비로 생계가 먹먹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길이다.

정부가 지원금의 사용 기간과 사용처는 제한한 것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자금 성격이기 때문이다. 

사치성 소비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민생 소비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한 조치다. 받은 돈은 8월 31일까지 백화점이나 유흥업종 등이 아닌 지역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근본 취지인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가 국내외에서 진정되기 이전까지 상당 기간 수출과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다. 어떻게든 소비를 살려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풀린 돈이 반드시 소비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부 유도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쓰자는 소비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지역 경제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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