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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소송단 “선관위는 공개 시연 대신 전산 장비 일체를 넘겨야”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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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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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 요구와 동시에 선관위를 고발한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 소송대리인단은 27일 “선관위가 결백하다면 눈가리고아웅식 시연회가 아니라, 모든 투개표장비와 전산자료를 소송대리인단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관위는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4명이 출마하고 35개 정당이 비례후보를 내고 투표자가 1000명인 상황을 가정해 사전투표의 투·개표 과정을 시연하고, 그밖에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에 대한 설명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재 전국 125개 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어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들이 피고 당사자로서 소송진행 중에 있고, 이들은 철저히 중앙선관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에서 중앙선관위 역시 소송당사자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은 개표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으로 후보와 변호사, 시민단체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따라서 선관위가 진행한 사전투표 투·개표 과정의 의혹이나 선관위가 보관중인 사전투표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와 연결 노트북, 심사계수기, 통신망, 중앙서버 등 선거 관련 전자 장비 및 시스템은 법원의 검증 대상 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재판이나 수사에 앞서 일방적으로 가정적 상황 및 개표 여건을 설정한 후,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인 사전투표의 투·개표과정 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 시연 또는 설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재판이나 수사에 불필요한 예단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인단은 “중앙선관위는 선거 사후 검증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라서 의혹을 떳떳하게 해소하여야 한다.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중앙선관위가 시연 또는 공개를 해야 할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기초적 수준이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의 전산 작동 및 송·수신, 사전투표지 QR코드의 리딩 방식의 시연과, QR코드와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의 소스파일,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 등 심층 정보의 공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용 전산 장비 일체와 투표지 이미징스캔 파일 등을 지금처럼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충분히 검증ㆍ수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먼저 해시값을 지정하는 포렌식 대상으로 낱낱이 제공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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