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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보고자 명단 누락' 공방 관련
권은희 의원, 권한 침해 주장
"국회 소위원장 국가기관 아냐"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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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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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보고자 명단 누락' 공방과 관련해 권은희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권은희 의원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행안위는 2019년 3월 28일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인 권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은 지난해 7월 4일 행안위에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대상자 명단'이 포함된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요구서를 해당기관에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는 같은 날 공문을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제천시장에게 발송했는데, 이 공문에는 해당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권 의원은 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출석대상자 명단을 포함시키지 않고 공문을 발송한 것이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8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 제62조에서는 '국회의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는 명시하지 않고 있고, 국회법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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