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엋ㅇ일보 사설] 충북도가 경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뉴딜사업의 핵심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견인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충북형 뉴딜사업은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신속한 보완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길 바란다. 

정부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뉴딜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뉴딜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그 이후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충북도 역시 '충북형 뉴딜사업'을 3가지나 내세웠다. 1호 우리 마을 뉴딜사업, 2호 투자유치 뉴딜사업, 3호 시군 대표 뉴딜사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를 이끌어갈 전략으로서 기대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딜사업'이라기엔 부족한 단기성 부양책들과 기존 사업 끼워넣기에 그치고 있는데다 파급 효과 등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강조하는 뉴딜 정책의 목표는 크게 △실업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 △재정 투입과 경제 회복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의 개혁 3가지다. 

충북형 뉴딜사업은 이 3가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충북형 뉴딜사업 1호인 '우리 마을 뉴딜사업'은 모두 708억원을 들여 동(洞)에는 2억원, 리(里)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원 해소나 숙원 사업 해결, 일회용 일자리 창출 등 단기성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 규모만 커졌을 뿐 기존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 차이가 없다. 

'투자유치 뉴딜사업'(2호) 추진 계획에 포함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업 집중 유치'에 대해서도 가속기 구축 이후 자연스레 들어올 기업들을 도의 실적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군 대표 뉴딜사업'(3호)은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사업을 2∼3개씩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29개 사업 중 13개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각 시군의 중장기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한다고 설명했지만 중장기 사업에 돈을 조금 더 빨리 투입한다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지 의문이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해 건립하는 '청주전시관'(1698억원)은 청주시를 대표하는 뉴딜사업으로 포함시켰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오송 다목적 체육관 건립'(100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끝나지 않았다.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100억원)은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이시종 충북지사의 검토 지시 한 마디에 불과 2주일여 만에 청주시의 대표 뉴딜사업으로 포장됐다.

여론 수렴 등 기본적인 준비도 끝나지 않아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부터 세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경제위기다. 

감염병 방역과 함께 도민들의 지속가능한 살림살이를 살펴야 할 때다. 실적쌓기용이 아닌 효과적이고 충실하며 새로운 '충북형 뉴딜 정책'의 발굴·추진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