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 해결 '총력'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하면서 다른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로 학비 감면 사례가 나온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에 나섰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환불 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내 일부 대학 학생 커뮤니티에도 건국대 사례를 들어 등록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여건이 악화된 만큼 등록금 환불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1학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방역 비용으로 지출이 증가했고 온라인강의 시설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등 코로나19로 대학의 재정여건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대학은 특별장학금 등의 방식으로 학생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비용, 온라인수업을 위한 시설비가 추가돼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며 "등록금 환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가 잇따르면서 교육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에 나섰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은 반환 또는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기회재정부와의 이견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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