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23일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해 "세수결손을 3차 추경안으로 메꾸려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으로 편성한 11조4000억원 중 최소 6조5000억원이 코로나19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예상한 법인세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았던 2019년도 기업실적과 관련한 것으로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세입부족에 해당해 세입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512조3000억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민적 반감이 있는 적자국채 발행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세수전망을 과다추계한 결과"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이 초래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를 국가 재난 탓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세입경정 예산을 현재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감면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