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부동산 투기 지적
"강력·근본적인 근절 대책 요구해야"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청주경실련(이하 경실련)은 "청주시의 아파트 값이 불안정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25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갭투자 세력이 유입되면서 청주 아파트 가격은 서서히 상승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달 8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되면서 급상승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하고 다음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청주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는 뚝 끊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투기세력에 의해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해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된 데다 오래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 서민들의 재산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제는 투기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정책의 기본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의 급상승과 급하락을 막고 실수요자들이 각자의 자금 상황에 맞춰 주택 구입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라고 전제한 경실련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 하고 오히려 서울의 주택 가격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투기세력의 농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를 향해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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