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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영동군 농촌협약 300억 확보"
이강산 기자  |  kangsan53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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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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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영동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영동군은 2021년부터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과 각 사업의 지원 비율에 따른 지방비, 공공기관·민간투자 등도 함께 투입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농촌협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자체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정부가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이양으로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은 농촌 공간계획 및 농발 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지방과 함께 달성 목표를 공동의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농촌협약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의 생활권과 산업,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협약체결로 지자체의 이행 의무를 높이게 된다.

박 의원은  "과거 농촌 정책은 중앙에서 판단해 지역의 농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이었다"며 "이번 '농촌 협약' 시범도입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고 정책적 협력을 추구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 시대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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