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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싸움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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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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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언사를 놓고 연일 정치권을 비롯한 사법계가 시끄럽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제5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도 윤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며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아냥거렸다.

이런 추 장관이 연일 거친 표현으로 윤 총장과 대치하는 것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최근 언행에 대해 "30년 법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표현이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온통 추 장관 언행을 둘러싼 논란만 주목되다보니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조 의원 비판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저격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입니다.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역시 여당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아니다" 며 "여야를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다" 고 비난했다. 

또 "법무부는 그 명칭에 '정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사회의 게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며 "추미애씨는 장관이 되어서도 아직도 자신이 여당 국회의원이라 착각하는 듯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의로워야 할 법무부를 당파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강욱, 김남국과 같은 막장의원들 수준이다" 며 "법무부가 아예 친문 패밀리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흥신소가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야당과 일부 사법계를 자극해 사법 개혁의 본질을 흘릴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의 이런 언행은 서울시장 또는 대선을 노리고 할 말 치부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히 개혁하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거듭된 갈등 수습을 당부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의 추 장관의 언행은 차기대선 출마의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장 다음달 출범할 고위공직자수사처 문제와 검·경 수사권 분리 등 법무부장관으로써 해야할 일은 많다.

이런 상황에 괜한 언사를 통해 갈등을 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불필요한 언사로 갈등과 반복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21대 국회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국민은 말싸움을 통한 검찰 개혁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더욱 보고싶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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