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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책임 묻겠다”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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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2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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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 값 상승률이 56.6%로 세계 최고”라며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번에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김 장관을 부를 것이 아니고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대책 강구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고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겠다는 호기로운 말씀도 했다”면서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시중에서는 최근 ‘공포 구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현상이며,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대중 심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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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HWmhR

* 청년이 희망하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

0. 부동산 정책 단순화
1) 과열지구/종부세등 각종규제 전면 해제
2) 1가구 1주택만 보유해야 세금이 적다는 조세정책 확립
3) 1가구 2주택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낸다는 조세정책 확립
4) 1가구 2주택이상 청약금지
5) 1가구 2주택이상 대출 전면금지
6) 1가구 2주택이상 부동산수익 100%환수
...

(2020-07-07 1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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