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공교육 또는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계 안팎에 널리 자리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자성이 교육계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위기'라고 지칭되는 상황은 교사에 의한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의 '교실의 위기'에서 출발하여, 학교가 그 기능을 상실하는 '학교교육의 위기'를 의미한다. 공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에 따르면,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15.7%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33.4%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다.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학습지도능력'이 37.7%, '생활지도능력'이 27.1%였다. 교실에서의 무력감을 호소하는 교사와 고등학생의 일상과 고민, 학부모의 눈에 비친 학교붕괴의 모습은 공교육의 위기를 대변한다.

공교육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학교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공교육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이고도 평등한 교육이며,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공교육이 최근 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생들의 집중도 등에서 사교육과 비교되기에 이르렀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던 학교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동영상이나 원격 화상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전혀 준비되지 못한 온라인교육에 대한 시스템의 오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은 학교의 존재이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고 한다. 원격수업이나 학사일정의 문제로 인한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학원가는 코로나19 이전처럼 붐비고 있다고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교육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수준의 유지가 지역사회 흥망의 열쇠를 쥐고 있기도 하다. 교육의 질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유출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지역사회발전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생각해보면 무상의 공교육은 결코 무료가 아니다. 우리의 세금이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교육을 위해 책정된 만큼의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어찌 대학만의 일이겠는가?

공교육의 위기극복은 교사의 전문적 권위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간의 존경과 신뢰 속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 촉진과 과제의 수행, 나아가 효과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해진다. 교사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는 학생공동체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학생들의 일탈을 방지하게 된다. 지식교육은 물론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해진다. 교권의 회복이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작동시킬 것이다.

어쩌면 공교육의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해결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