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생각너머] 김종원 전 언론인

'아마도 신행정수도 이슈는 정치적 쟁점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듯' 빛바랜 기자수첩에 적혀 있는 한 대목이다. 2002년 대선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공약을 제기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이후 신행정수도가 추진됐고, 위헌 판정이후에는 법률을 새로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탄생했다. 지금의 세종시다.

기자수첩을 다시 들쳐보니 '신행정수도는 정책적이면서 정치적 문제. 각종 선거에서 단골이슈 부각 가능성'이라고 적혀있다. "신행정수도 공약은 정책목표였지만, 정치적 의미를 지녔다. 정책이면서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쟁 요소가 컸다. 2002년 대선 이후 16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이슈가 됐다. 충청권 표심 때문에 정치권 이목을 끌었다. 오죽하면 충청권 민심이 '누가 해달라고 했슈' 였을까."(2018.3.28)

이 칼럼 시작을 알렸던 2018년 첫 글도 신행정수도였다. 충청도 신행정수도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며 정치이슈이며, 국가균형발전 근간이다. 충청도가 흘린 눈물 피땀도 만만치 않다. 돌이켜 보면 至難(지난)한 세월이 흘렀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이 난후 관계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신행정수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단식 농성도 이어졌다. 현재 미래통합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단식을 강행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 세종시가 탄생했다. 세종시 탄생이후에도 세종시 수정안 파동이 있었고 이완구 전 총리는 충남도지사 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지금 세종시는 여전히 헌법상으로 행정수도가 아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운지 16년 세월이 흘렀지만 말이다. 심지어 세종시라는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파동이 있었다.

충청권 의원들 단식 투쟁, 충남도지사 중도 사퇴를 포함, 수많은 삭발데모와 언론보도 등도 있었다. 그 결과, 연기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세종시가 탄생했다. 중앙부처가 옮겨오고, 실질적인 행정도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헌법상 수도가 아니다.'수도권 집 값 들썩 '이란 기사가 아직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한심한 현실이다.(2018.8.29일자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수도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오히려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말고, 세종시로 못박는 개헌안을 제안하면 어떨까 싶다.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결론을 내릴때도 된 것 아닐까.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완성하면, 지방균형발전 역사를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아,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했지만 ,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 세종시여,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