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 대상지 선정, 정비 후 관광개발사업

 

 충북 충주시가 해마다 억대 임대료를 내고 있는 탄금대(명승 제42호)를 매입한다. 시는 토지은행을 활용해 사유지인 탄금대 28만9492㎡(문화재보호구역 기준)에 대한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 초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신청한 시는 최근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통보받았다.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지가 상승 전에 미리 비축했다가 제때 필요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 사업인정 고시를 거친 뒤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LH가 탄금대 임야·대지 등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경우, 5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시에서 평가한 탄금대 토지와 건물 탁상감정가는 140억원가량이며, 실제 보상은 정식 감정가로 이뤄진다. 시는 탄금대 소유권을 확보하면 주변 보수·정비를 거쳐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금대 소유주들은 지난 1997년부터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았지만, 시가 2004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무료 개방으로 전환했다. 올해 지급한 임대료는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충주시의회도 탄금대 소유주에게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시설 투자와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매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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