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청주?청원권에 도내 전체 인구의 51.5%, 제조업의 35.2%가 집중돼 있다. 물론 어느 지자체를 불문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금융, 교육, 인구가 집중돼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럼에도 충북은 타 지자체에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도내 균형발전을 제일 먼저 고민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2개 시·군을 골고루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표면화 되었다.

민선 4기 정우택 도지사는 지난 해 '新 지역발전 2020'의 중·장기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新 지역발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새로운 균형 발전 실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음의 발전도를 나타내는 6개 지역(단양,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대상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하여 2011년까지 1천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지역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발전의 조짐도 아직 보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외적 및 내적인 요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외적인 요인으로 기존 산업적 인프라가 풍부한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의 도약이다. 오창과 오송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업과 인구를 유인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빈약한 낙후지역은 관심에서 멀어지기 일쑤다. 그런가 하면 남부와 북부지역은 국립공원, 댐 등의 선천적 및 후천적 발전 저해요인들을 갖고 있다.

내적인 요인으로 낙후지역 지원정책에 있어서 단순한 예산분배의 개념이 빗어나는 결과로 보인다. 현재 지역의 발전도에 따른 균형발전전략사업 예산의 차등지원과 낙후지역 대상의 균형발전사업 공모 형식이지만 결국 해당지역에 약간의 예산 차등만을 주어 모든 지역에 분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록 낙후지역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무엇보다 진정한 지역의 리더가 가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역의 훌륭한 리더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에 눈치 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지역행정에 몰입할 수 있는 참신한 리더가 절실하다.

둘째,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다. 낙후지역에는 흔히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적절한 사람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필수적 요소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지역의 핵심리더 및 주변리더를 옳게 세워 지역을 이끌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셋째, 지역주의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개방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람만이 풀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외부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발전을 간절히 원한다면 유능한 자질을 갖춘 외지인을 단체장으로 초빙할 용의까지도 필요하다.

넷째, 낙후지역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분배보다는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지원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주어진 예산집행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투입대비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의 긍정적 사고의 발현이 필요하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다. 주민과 행정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때 비로서 낙후지역은 기회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 진경수 충북도립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