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물타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마치 새롭고, 행정도시에 최대 대안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7대 대선 당시 과학벨트는 행정도시와 별개로 약속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충청민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30일 행정도시 수정 추진에 일환으로 과학벨트 유치를 확정하고, 행정도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의 수정안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민관위는 회의에서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행정연구원 등 3곳의 국책기관으로부터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보고받은 뒤 과학벨트를 행정도시에 입지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2015년까지 총 3조54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가 유치될 경우 행정도시가 얻을 생산유발효과는 212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언론플레이도 빼놓지 않으면서다.
국토연구원 등은 이날 위원회에 올린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정리한 뒤 또 다른 보완 방안의 하나로 과학벨트 유치를 제안했다고 세종시 실무기획단은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도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문제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행정도시 원안의 행정부처 9부2처2청 이전의 경우 유발되는 문제점 등을 집중 분석, 행정부처 이전의 비효율성 등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일 4차 민관위 회의에서 kdi 주도로 원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정성 분석 등 비교분석을 보고받은 뒤 국책연구기관 세미나 및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14일 이전 행정도시 수정안을 공식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서울=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