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섭교육 부국장

어차피 또 만나야 할 '숙명'

청주·청원은 경기도 지역처럼 반대를 제외한 지역 만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자율 통합'이 되든, 현 상태로 가든 어찌됐든 결판이 나야 한다.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도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실상의 '강제 통합'으로 다시 만나야 될 '숙명'을 안고 있다. 그 때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거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4000억원 대에 달하는 당장의 이익은 놓칠 수 밖에 없다. 마·창·진 통합시는 어떤가. 인구 108만명으로 경기도 수원시(107만명)를 제치고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되고, 112만명인 울산시와 맞먹는 '광역시 급'으로 재탄생된다.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2104억원과 특별교부세 150억원 등 2369억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중복 투자 등이 사라져 통합시 출범 이후 10년간 5300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에서 20만㎡ 미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기존에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권역별 특성을 살린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대형 사업 추진이 용이해 지는 등 대폭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통합시가 부산·경남·전남이 손을 맞잡고 만든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뚜렷한 축'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바로 '통합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두마리 토끼' 다 놓칠라

청주시와 시의회가 '신설 구청 청원지역 건립'은 물론 통합 시의회의 '의원 동수(同數)' 구성 제안도 수용키로 했지만, 청원군의회는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군의회의 청원·청주통합반대특위는 "통합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궁극적으로는 통합돼야 한다"면서도 청주시의 '진정성 없는 통합'과 행정안전부의 '무리한 통합 추진'에 불만을 표출해 청주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과도 미묘한 온도 차이를 나타냈다. 변 의원이 주장한 청주시의 진정성과 상생 비전안 제시, 행안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한 법적 보장도 통합의 주요 변수다. 법으로 만들어진 세종시도 수정안이 나오는 판에 인센티브안을 누가 쉽사리 믿으려 하겠는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통합시 출범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있다. 이번에 실패하면 4년 뒤 통합돼도 천문학적인 재정 인센티브와 통합 효과를 잃게 된다. 더할 수 없는 지역 발전의 호기를 놓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지 않는가. 4년 뒤 이뤄질 통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돼 청주·청원 간, 청원군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도 얻는 등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놓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만 남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