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의 개선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 건물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강연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및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관행 등 불공정거래개선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권 위원장은 조사결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지난 2002년 74%에서 2004년에는 53%로 낮아졌고 2005년에는 46%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따라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유도해 모범적으로 준수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평가하는 `거래 공정성 평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서면실태조사와 현장 직권조사를 확대, 강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경제적 지위에 따라 원사업자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과 하도급법 위반관련 과징금부과고시도 제정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권 위원장은 설명했다.

가맹본부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열악한 거래 지위 등으로 인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한 거래질서와 경쟁환경을 조성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진 시장경제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강연 후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순환출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출총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품질 좋고 값싼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규모 기업집단의 존재가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그 기본 메커니즘은 총수와 가족이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50~60개기업군을 집단적으로 통솔하는 시스템이고 그 고리를 형성하는 기본이 순환출자"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sk, 금호아시아나 등 몇몇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삼성과 현대차그룹도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는 기대한 것보다 빨리 온 변화며 이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도 상품과 가격 중심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건의에 "공정거래조정원을 설치하고 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인이 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